osakalife76 님의 블로그

일본 민법상 상속, 알고 계신가요?일본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일본 민법은 상속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데, 이를 이해하면 만약의 경우 가족 간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상속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숙지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상속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출처 픽사베이​​【상속의 기본 원칙】​일본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뉩니다. 유언이 남겨진 경우 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유언이 없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법은 사망자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일정한 비율..

오늘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시 꼭 알아야 할 저당권에 관련한 기본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출처 픽사베이​​일본 민법의 주요 담보 및 권리 체계 – 저당권, 물상대위, 법정지상권의 이해​일본 민법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발전해온 법체계로, 채권자 보호와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다양한 담보수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중 저당권, 물상대위, 법정지상권은 부동산 및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중요한 권리로서, 채권의 안전한 회수를 도모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민법상 이들 권리가 가지는 개념과 요건, 집행 및 실무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1. 저당권 – 채권자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일본 민법에서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부동산에 우선하..

한국에서 부동산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계약을 억지로 파기하려는 분들이 자신의 부모님(권리자)이 치매 등 제한행위능력자라고 하며 반인률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를 아주 가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나 치매 노인 등 제한행위 능력자 제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공부해 보겠습니다.일본이나 한국이 거의 유사하기에 여기서는 저의 테마에 맞춰 일본 민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민법의 제한행위능력자에 대한 고찰​일본 민법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위능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한행위능력자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들을 의미하며, 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기타 법원이 제한을 명..

오늘은 일본 농지법에 관한 기본정보에 대해 글을 써 보겠습니다. 한국이나 일본도 농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그 나라의 근간이 되기에 농지법을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농지법의 이해와 최신 동향 일본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 중 하나인 일본 농지법은 경작자의 농지 소유와 전용, 권리 이전 및 전용 제한 등을 규정하여 농업 생산성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52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불법 전용 방지, 경작자 보호라는 두 가지 기본 목표를 유지해왔습니다. 1. 일본 농지법의 역사와 목적일본 농지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농지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당시 농민의 토지 소유..

일본 부동산 투자 등을 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 등 대리인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중에 대리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리의 개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기본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본 민법에서 바라본 대리의 법적 개념과 실무적 함의 일본 민법은 계약, 재산, 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대리’ 개념은 거래의 효율성과 당사자 간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민법에서 대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대리권의 범위, 대리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리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권리자)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본 민법은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직접 영..

제가 한국에서 부동산업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부동산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라는 민법이었습니다. 일본에도 시효제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재산이여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권리를 빼앗길 수 있으니 항상 이에 관해 공부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란? 📜 일본 법률에서 시효는 권리의 취득과 소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 민법은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효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시효(取得時効)**와 **소멸시효(消滅時効)**는 각각 장기간의 점유와 미사용 상태에 따라 권리의 귀속이나 소멸을 결정짓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取得時効)란? 🏛️ 취득시효는 일정 기..

🏠 일본 부동산 취득세, 한국과의 비교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한국의 취득세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  1. 일본 부동산 취득세란? 🔍 일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구매할 때 한 번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본의 경우, 고정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데, 평가액의 일부를 공제한 후 약 3~4프로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본 취득세 계산 방식 및 감면 혜택 📝계산 방식:부동산 실질 취득액이 아닌 고정자..

오늘은 일본 관련이 아닌 최근 들어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어 소개하고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김주환 교수의 회복탄력성이란 책인데 읽기도 편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복탄력성이란 무엇일까요? 🤔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스트레스, 실패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이런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회복탄력성입니다.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더 강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죽음,사업실패,이혼,질병,사고 등 큰 어려움의 파도가 올수도 있고 하루하루 인간관계 갈등, 사소한 의견차, 직장생활, 금전문제 등 작은 어려움의 파도가 올..

한국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다보니 일본에서 중개수수료 부분이 궁금해져 글을 써 봅니다.이 부분이 일본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는 분에게도 도움이 될까하여 기본 정보를 공유합니다.  1. 일본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 일본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게 됩니다. 이때 중개업소는 거래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청구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3% + 6만엔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수수료율은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수료 계산 방법과 예시 📊 일반적으로 일본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기본 공식: 거래금액의 ..